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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명령 | 소관부처 | 공포번호 | 공포일 |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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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화 기본법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1066 | 2010.03.22 | 2010.09.23 |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| 보건복지부 | 20766 | 2008.04.10 | 2008.04.11 |
장애인 복지법 | 보건복지부 | 20323 | 2007.10.15 | 2007.10.15 |
년도 | 적용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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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1 |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 |
2009.04.01 | 공공기관, 특수학교,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,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, 장애아전담 보육시설, 종합병원, 복지시설,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(고용관계) |
2010.04.11 | 국∙공립 문화예술기관, 국 공립(대학)박물관/미술관,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|
2011.04.11 | 국 공립 유치원, 국 공 사립학교, 보육시설(100인 이상), 영재학교 교육원, 병원,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(고용관계) |
2012.04.11 | 민간종합공연장, 사립대학 박물관, 미술관 |
2013.04.11 | 사립 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보육시설, 연수기관, 체육시설, 기타 의료기관, 의료인, 모든 법인 등 |
2015.04.11 | 일반 공연장 영화관(300석 이상), 조각공원, 문화의 집, 사립박물관 미술관(500㎡), 복지회관, 문화 체육센터,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 |